이낙연 "한미동맹 굳건,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檢, 조국 과잉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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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27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정부측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차북미회담과 관련해선, 연내 개최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전제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선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종료결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미동맹 굳건…방위비협상, 작전지원항복 신설 수용 불가"=이 총리는 '한미동맹이 정말 굳건한가'라는 질문에 "엊그제(한미정상회담에서)도 굳건함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은 대민대외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또 "강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간 긴밀한 훈련으로 약속된 범위내에서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관련해, '관련 요구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미국이 20억에서 50억원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의 요구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질문에 "(인상요구분의 큰 액수를 차지하는) 작전지원항목 신설은 협상영역을 벗어난다. 이미 미국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벽한 비핵화 …영변핵 폐기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경제제재 해제 조건이, 문 대통령이 말했던 영변핵 폐기정도면 되나'라는 질문에 "영변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미회담과 관련해서, "연내 3차북미회담이 열릴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북미 양측 정상이 모두 연내라는 시점을 언급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실무접촉에 양측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3차 정상회담 성공을 어렴풋이 기대하고 있고, 기왕이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간 연합군사훈련 폐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전면폐지는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해야 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 재검토할 용의 있어"=정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관계속에서 지소미아 영구파기는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며 정부가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을 했다"면서 "지금 현재 입장을 빨리 전향적으로 바꿔서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정상 약속을 깬 것"이라는 지적에는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 여러차례 소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결정 후에 백악관의 별도 언급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안보협력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소미아를 다시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을 철회하면 저희들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5월4일부터 10여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탐지에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한미정보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박도, 한국땅 아니다…행정착오"=정 장관은 '함박도가 한국땅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관할권 자체는 정전협정때부터 북한에 있었다"면서 "행정조치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선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상당수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공방도 지속…이낙연 "과잉수사"=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오갔다. 심재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중이던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탄핵사유"라고 주장했고, 이 총리는 "민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시에는 사는 집주인이 참여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11시간이나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계속했다는 것은 과잉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회의시작에 앞서 전일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정회를 선포했던것과 관련, "지금까지 대정부 기간중 합의없이 정회한 사례 없었다"면서 "오늘은 의장이 끝까지 본회의 사회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일 대정부질문 과정 도중 긴급 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부의장에게 본회의 정회를 요청했고, 정회후 다시 회의가 열리는 소동이 일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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