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남북철도연결, 대북제재 예외 조치로 추진 가능"

국회 대정부질문서 "철도 연결,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적극 준비하겠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비(非)상업적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 조치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대북제재에 막힌 가운데 북한은 최근 몽골에서 일본과 접촉해 신칸센 설치를 논의했다. 철도 연결은 다른 나라가 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2018년 1차 조사를 마쳤고, 향후 추가 정밀 조사와 설계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때에는 이런(제재 예외)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북핵 협상을 비롯한 국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철도 연결 사업은 남북 관계 역사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의선 연결은 북한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핵화 단계적 해법을 제시할 때 내세울 만한 조건"이라며 "대북제재와 상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해서 평화 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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