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내년 난민 수용 40% 더 줄인다…역대 최저

美·EU 反이민정책 강화…전 세계 난민 역대 최고(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년 난민 수용 규모를 이미 역대 최저 수준인 올해보다 40% 축소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상한선을 현재 3만명 수준에서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에는 1만8천명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난민 수용 계획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우리의 첫 번째 의무를 이행하면서 세계의 난민을 돕겠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3만명 수준인 지금의 난민 수용 규모는 1980년대 난민 정착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이미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보다 40% 축소되는 내년 규모는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난민 대폭 축소 방침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과 맥락을 함께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엄중히 단속할 뿐 아니라 합법 이민도 까다롭게 제약하고 있다.

국무부는 난민 수용 정책 변화에 앞서 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이 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난민 정책은 극우 성향의 반(反)이민주의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고문이 주도하고 있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7년 1월 퇴임할 당시, 미국이 수용한 난민 규모는 8만5천명에 육박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데이비드 밀리밴드 국제구조위원회(IRC) 대표는 "미국에 매우 슬픈 날"이라며 "이번 결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미국의 리더십에 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IRC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이미 정착 인터뷰까지 마친 난민 신청자가 3만 명에 달한다. 이는 내년 상한선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한 내년에도 약 35만 명이 난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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