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지소미아·방위비 등 주요현안 논의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수석 대표로 나서

미군기지 정화비용, 유엔사 등도 논의

26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미국 국방성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 한미간 민감한 쟁점들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협의체가 26일 서울에서 열렸다.

국방부에 따르면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측에선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측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수석 대표로 나섰다. 이 외에도 양국 국방ㆍ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도 논의된다. 우선 양국은 지난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는데, 우리 측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는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면서 사용하지 않게된 미군기지의 반환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오염된 토양ㆍ지하수 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정화비용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최근 GSOMIA 종료결정에 따른 한미 갈등도 주요 이슈다. 이날 회의는 GSOMIA 종료로 한미가 이례적인 불협화음을 낸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고위급 안보 담당자들의 대면자리다.

미측이 본격적으로 GSOMIA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한일 갈등이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한미군의 안전에 심각한 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GSOMIA 폐기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에 지렛대를 제공해준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근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유엔(UN)군사령부의 위상ㆍ역할 확대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작업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미래 한미동맹 심화, 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간 논의 결과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27일 일부 공개될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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