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문한 아베, 對韓 수출규제 “WTO 규정에 부합”...안보문제 영향 '유감'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현지 시각)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아베 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해 "WTO를 포함한 자유무역의 틀에 완전히 맞아떨어진다"며 "주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일본 간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이 부당하게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상황을 염두해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도통신

아베 총리는 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며 "위법 상황을 그대로 둬 국가와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경제 보복이란 해석에 반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양국과 국민간 청구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이를 위반한 것이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국 측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갈등)관계가 안보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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