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중해 난민 분산 수용’ 첫걸음 뗐다

EU 5개국 합의…28개 회원국 의무화하는 방안 논의

국가별 쿼터 미정·헝가리 등 불참…실천 여부 지켜봐야

아프리카 난민들이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가 시칠리아섬 메시나항 입항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지중해의 배 위에서 프랑스 국제구호단체인 ‘SOS메디테라네’의 활동가를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몰타, 핀란드 등 유럽연합(EU) 5개국이 그동안 이탈리아와 몰타로 집중 유입됐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난민 문제를 일부 회원국들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럽이 공통의 난민정책 수립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합의를 계기로 EU가 지중해 난민 문제 해결에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탈리아 ANSA통신 등에 따르면 5개국 내무장관들은 23일(현지시간) 몰타 수도 발레타에서 난민대응 회의를 열고 이탈리아와 몰타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EU 28개 회원국들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해상에서 구조된 난민들은 최대 한 달 이내에 국가별 쿼터에 따라 EU 회원국들로 배분된다. 회원국은 그 뒤 자체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 또는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다만 국가별 쿼터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이탈리아와 몰타로 들어온 난민의 25%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프랑스도 비슷한 수준의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탈리아는 10%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난민 위기가 불거진 2015년 회원국의 경제력과 인구에 따라 강제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난민들의 출발지인 아프리카와 중동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탈리아와 몰타 등에 난민들이 몰리면서 회원국 간 갈등을 빚어왔다. 그나마 난민을 받아들였던 이탈리아도 지난해 6월 극우 동맹당이 연정으로 집권한 이후 난민구조선의 하선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을 펼쳐 비판을 받아왔다.

다른 EU 주요 국가들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EU는 지중해를 건너는 밀입국 난민들을 해상에서 구조해 이탈리아 사법당국에 인계해온 소피아 작전을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분산 수용 원칙이 합의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날 합의를 두고, “유럽 공통의 난민정책 수립을 위한 디딤돌이 놓였다”(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루치아나 라모르게세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유럽 난민정책은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인식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마이클 페루자 몰타 내무장관도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천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개국은 이날 합의를 다음달 8일 EU 내무장관 전체회의에 제출해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EU 국가들이 선뜻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극우정권이 들어선 헝가리와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난민 수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가 이미 유럽에 들어온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고 폴란드와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포괄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모로코를 출발해 스페인으로 향하는 난민들과 터키를 출발해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들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이번 합의의 한계로 지적된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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