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朴정권 땐 "(혐의) 드러나도 공직사퇴 안 해" 비판...'조국 사태'에 침묵

조국 법무장관의 자녀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사진)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혐의가) 드러나도 공직 사퇴 안 한다"고 비판했던 사실이 뒤늦게 조명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법조계 진보 인사로 조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한 원장은 그동안 조 장관 일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조 장관의 사퇴 요구를 둘러싼 논란 등에는 침묵을 지켜왔다.

한 원장은 2017년 1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런 정권 다시 없습니다"며 "드러나도 공직 사퇴도 안 합니다. 책임진단 말 시늉도 사과문도 없습니다. 자리 내놓자마자 도망쳐서 흔적도 없습니다. 청문회에선 ‘저는 모릅니다’만 되풀이합니다"고 적었다. 이날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날이었다.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트위터 캡처

한 원장은 또 "김기춘은 최순실도 ‘몰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라고 한다). 앞으론 ‘몰랐습니다’는 무식·몰염치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한 원장은 조 장관, 안경환 교수와 함께 서울대 법대 ‘참여연대 3인방’으로 불렸다. 이들은 모두 부산 출신이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입성한 이후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낙마했고, 한 교수는 지난해 6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원장은 서울대 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조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장관 딸과 아들은 고교 시절이던 지난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한 원장을 소환해 조 장관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는지,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의혹이 곧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턴증명서 발급을 둘러싼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한 원장은 "정치적 폭풍 속에서 진실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란 참 어렵다"며 "의혹 증폭에는 한 건, 하루로 충분하지만, 그 반박과 해명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며 "검찰에 충실하게 설명했고 점차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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