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내주 시작될듯… 대표단 구성중

외교부 "1차 회의, 이달 말 열릴 가능성 높아"
조만간 대표단 인선 마치고 명단 발표할 듯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미군 다연장로켓(MLRS) 부대가 훈련하는 모습. /EPA 연합뉴스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1차 회의가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1차 회의를 다음주 서울에서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개시가 목전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는 협상 대표 인선 등 협상 대표단 구성에 들어갔다. 협상 대표로는 기획재정부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대표는 외교부 당국자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서명한 10차 SMA는 올해에만 해당해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협상 시작 전부터 양측 간 상당한 견해차가 감지돼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분담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한다"며 "방위비분담금을 올리지 않는 동맹국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에는 "한국이 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반면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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