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추경 '깜짝 재정' 효과 있다…5년 후 GDP 1.27배 ↑(종합)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

추가 재정지출 1조 늘리면 5년 동안 GDP 1조2700억원 증가

내년 슈퍼예산, 추경, 日 대응 소재부품장비 예산 등 해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생각하지 못한 '깜짝 예산'을 편성하면 재정 지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예산 편성 후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는 재정 지출 효과는 원래 예산 규모의 1.27배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슈퍼예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정부가 편성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예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 우산'을 펼친 이후 예산이 GDP 성장률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논란인 상황에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16일 한은이 발표한 '새로운 재정지출 식별방법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 보고서(박광용ㆍ이은경)를 보면 "정부가 국민들과 기업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GDP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정부지출 역시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예산에 관한 5년 누적 '재정승수 효과'는 1.27로 밝혀졌다. 재정승수란 예산이 추가적으로 1원 늘어날 경우 유발되는 GDP 증가분을 말한다. 예로 들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추가로 1조원 늘리면 앞으로 5년 동안 GDP는 총 1조27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가 기존과 다른 점은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가 처음 나온 때를 기점으로 정부 재정에 따른 GDP 증가분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 지출이 실제 집행된 시점 이후에 GDP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졌다.

박광용 한은 과장은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늘려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면 실제로 무기업체에 돈을 주고 계약하기 전부터 무기업체의 주가가 뛰고 회사에서 사람도 더 고용하고 무기를 운반할 항만ㆍ운송 기업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재정승수 효과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현 정부 현실에 빗댈 수 있다. 작년에 정부는 2020년 총지출 규모를 504조6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올해엔 내년 예산을 513조5000억원까지 늘리는 이른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증가분 8조9000억원은 '깜짝 예산'에 해당한다. 재정승수 효과 1.27을 적용하면 예산 집행 전후로 향후 5년동안 GDP가 11조3000억원 늘어날 것이란 이야기다.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올해 한국 경제 GDP 성장률이 10년만에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며 정부 재정 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과장은 "재정 정책이 여전히 유효한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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