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韓 결정 되돌리는데 치중해야"
"GSOMIA 종료가 한미에 큰 손실이란 인식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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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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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달 말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거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에게 'GSOMIA 연장'을 정식으로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GSOMIA를 둘러싼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도 핵심 안건이 될 전망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GSOMIA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일 양국의 긴장 상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같은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들의 관계가 현재 상태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며 GSOMIA 폐기는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한과 중국에 지렛대를 제공해준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GSOMIA 폐기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이 한미에 큰 손실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문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GSOMIA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 GSOMIA 종료를 결정했지만, 오는 11월22일까지는 협정이 유효하다.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하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 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GSOMIA 종료결정을 두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데이비드 시어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일 관계 악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기쁘게 할 뿐이라며 GSOMIA 종료 결정 철회를 위해 한·미·일 3국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이 무역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GSOMIA 연장여부를 긍정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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