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난 野 "文, 朴 왜 감옥에 갔는지 생각해야"… "법무부 아닌 法無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예상대로 야당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초강력 반발'했고 여당은 '사법개혁 완수로 논란을 잠재울 것'을 주문하는 등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 한국당 "법치주의 사망"· 황교안 "정권 몰락해도 좋다는 말"· 나경원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조국 임명 소식에 자유한국당은 '해임 건의안', '릴레이 규탄', '정기국회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다짐했다. 더불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방법도 강구키로 했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하는 시도이자 국민기만, 국민 조롱이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임을 알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연휴 기간동안 중앙에서, 각 지역에서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 대표는 임명발표에 앞서 "정권이 몰락해도 좋다면 조국 임명을 강행하라.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잠시 짓밟을 수는 있어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강경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소식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며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바른미래 "구제불능 임명, 법무(務)부 아닌 법無부", 손학규 "박근혜 왜 감옥갔는지 생각해야, 우리도 나설 것"

바른미래당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며 임명 강행을 강력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문 대통령의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 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면서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고 비꼬았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방문길에 소식을 들은 손학규 대표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한 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도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이 아무리 내편이어도 문 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해서 버릴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법무장관 본인이 기소되거나 영장이 신청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찰을 개혁하겠느냐"고 개혁을 위해 조국이 필요하다는 여권 설명을 뿌리쳤다.

◆ 민평당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왜 끝났는지..."

민주평화당 역시 조 장관 임명 비판에 가세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구태정치인들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극렬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문재인호가 산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누가 더 구태인지 못난이 키 재기로 어떻게 개혁세력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개혁세력의 중심 자리를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몰아세우면서 "문 대통령에게 이게 나라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지명철회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국 후보자는 법무수장으로서의 자격도 권위도 상실한 식물상태다.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가 된 조 후보자를 놓고 사법개혁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된 임명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과 맞선 대통령의 끝은 이명박이었고 국민이 외면한 대통령의 끝은 박근혜였다"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명철회의 결단으로 국민과 화해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대통령이 법절차에 따라 임명한 것"· 정의당 "사법개혁 반드시 이뤄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을 반겼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 대변인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임명전 논란 사안을 지적한 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오현주 대변인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장관 임명에 동의했다. 오 대변인은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듯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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