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이번달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 카드의 일환인 일본을 한국의 수출 우대국가명단인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우리나라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4일 해당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를 마감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3500건을 육박했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000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셈이다.
의견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은 4일 이런 우리 정부의 맞대응 조치에 대해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그간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앞서 발표한 고시에 관해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재차 질문지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정지원과 현장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 인정기구 공인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시험인증 기간을 최대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해당 국내기업들은 제품을 발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고 오는 5일부터 시험인증 신속처리(Fast-Track)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는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지원분야에 해당하거나,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려는 국내 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품목별 대기기간과 시험기간이 최대 절반으로 단축돼 조기에 시장진출이 가능해지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서비스는 9개 KOLAS 공인기관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 9개 공인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등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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