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책임 규명 본격화…국회, 고용기금 감사 추진

예결위 “국민재산 고위험 투자 말도 안돼”…운용사 한투증권도 조사

금리 방향성 바뀐 뒤에도 판매 강행한 우리·하나은행 책임도 ‘쟁점’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책임 규명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는 고용노동부가 위탁운영하는 고용기금이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 투자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낸 데 대해(경향신문 8월15일자 1·20면 보도) 감사원 감사를 추진한다. 우리·KEB하나은행이 금리 방향성이 바뀌면서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데도 DLF 상품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도 확인되면서 향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고용기금이 독일 금리 연계 DLF에 투자해 81% 손실을 낸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회의 속기록을 보면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국민 재산인 고용기금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위험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건 말이 안된다”며 책임 소재 확인을 위해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부실한 점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회 감사를 추진하는 지상욱 의원실 측은 “DLF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는 대책 마련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아 내주 열리는 예결위 최종회의에서 감사안건이 의결되면,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도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감사 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는 당일 또는 다음날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다.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기간 내 감사를 못 마치면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탁운영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용기금 위탁운용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수백억원대 손실을 본 데 대해 조사를 약속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자산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한투증권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해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별적인 파생상품 투자에 대해선 감독하지 않았으나, 이번 건을 계기로 운영위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운용사의 투자경위도 조사해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KEB하나은행은 기초자산 금리의 방향성이 하락추세로 돌아선 후에도 금리 연계 DLF 상품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2일 기준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 93개 중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연계 DLF는 19개다. 독일 금리는 지난달 22일 마이너스 0.69%로 만기 유지 시 19개 상품의 손실률은 84∼98%에 달했다. 이들 모두 올해 3월21일 이후 판매됐으며, 투자 금액은 1236억원이다. 독일 금리는 지난 3월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를 판 하나은행은 해당 금리가 지난달 22일 수준(영국 0.651%, 미국 1.405%)에 멈출 경우 117개 상품 중 1개만 3.5% 수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6개 상품의 손실률은 43~60%에 이른다. 하나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던 지난 4월 이후에도 4개 상품에 163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은 "지난 3월8일 전체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한 DLF 판매는 중지했으나 고객의 요청으로 4개의 영업점에서 6명에게 제한적으로 상품이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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