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백색국가서 日제외 '초읽기'…日 대한국 수출 6.9% 감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 / 행정예고 2000여건 조회 '높은 관심' / "정상거래 문제없어" / 韓 대일본 수출 0.3% 줄어든 사이 日 대한국 수출 6.9% 감소

게이티이미지뱅크.

한국도 이달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내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어섰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천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셈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 고시를 했을 당시에는 일본내에서 4만여건의 의견이 들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만큼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예고 이전에 일본 측에 사전 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개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의견 수렴 기간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뉴시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달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의2 지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 韓 대일본 수출 0.3% 줄어든 사이 日 대한국 수출 6.9% 감소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한국의 대(對) 일본 수출 감소폭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보다 일본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하락한 442억달러로 하반기 들어 수출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진 마이너스 행진이다.

특히 6월 -13.8%, 7월 -11.0%에 이어 석 달째 두자릿수 하락률을 보여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본과의 갈등관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울산시 울주군 제일화성을 방문해 업체현황 청취 및 정부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 7월 기준으로 3개 수출 규제 품목(8000만달러)이 전체 대일본 수입액(41억6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대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가 없어 한국의 대외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7월 4일부터 3대 품목 수출을 제한했으나 8월 7일과 19일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고, 29일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한 상태다.

아울러 7∼8월 대일본 수출·수입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월별 증감률 범위 안에 존재하며, 무역수지 또한 올해 월별 무역수지 수준으로 특이한 동향은 없다.

1∼7월 누계로 대일본 수출이 -5.4%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의 대일본 수출도 석유제품·석유화학·차부품 등 부진으로 6.2% 감소했지만 일본 수출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8월 1∼25일 부문별 대일 수출 증감률(%)은 철강(2.3), 기계(0.6) 등을 제외하고 차부품(-8.7), 섬유(-11.1), 반도체(-13.1), 석유제품(-27.1), 석유화학(-39.6)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도 8월 8.2% 감소했는데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하락세에 따라 대일본 소재·부품·장비 수요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품목별 대일본 수입 감소율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32.6%), 원동기 부품(-28.2%), 고철(-17.6%), 동판(-7.5%), 프로세스와 컨트롤러(-5.9%) 순이었다.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월평균 10억∼20억달러 적자이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인 16억3000만달러였다. 7월보다는 적자 폭이 400만달러 늘어났다.

특히 7월 기준 우리의 대일본 수출 감소(-0.3%)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감소폭(-6.9%)이 더 크게 나타나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한 수출은 올해 1월(-11.6%)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지난 6월은 -14.8%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일본의 대한 수출 감소폭이 우리보다 더 큰 것은 1차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일 수도 있고 심리적 요인까지 겹쳤을 수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일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수출회복 총력전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인수·합병(M&A)에 무역금융을 지원해 수입선 다변화 뿐만 아니라 차세대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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