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동의→효력정지` 오락가락 자사고…학생들만 혼란

해운대고 등 전국 10개 자사고 일시 지위 회복

본안소송까지 자사고 전형 신입생 모집 가능

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 포함 3~4년 예상

오락가락 자사고 지위에 중3 고입 혼란도

서울 자율형 사립고 교장 연합회 교장과 학부모들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중동고등학교에서 ‘법원의 2019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에 이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올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전국 자사고 10곳 모두가 잠정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 올해 고입에서도 자사고 전형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사고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사고 10곳 일단 기사회생…올해도 자사고 전형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부산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일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전국 10개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자사고 10곳은 올해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이들 학교는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자사고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본안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해 3~4년 뒤에야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신입생을 뽑는 올해 고입 전형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우 각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0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을 다음 달 6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불과 일주일 뒤인 다음 달 5일까지는 입학전형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사고 측은 그동안 가처분신청 인용을 예상하고 자사고 입학 전형을 준비해온 만큼 문제 없이 올해 고교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곧바로 서울 중동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사고는 2020학년도 고입 전형을 치르기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다”며 “법적 지위가 보장된 만큼 차질 없이 고입 전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 중3 학생은 입학 후 졸업 시까지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자사고 공동설명회와 각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설명회에 참석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잇단 법정 공방에 내년도 고입 준비 중3 생 `혼란`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기에 본안 판결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용결정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없도록 내년도 고교 입학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해운대고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항고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항고심 결과가 고입전형 기본계획 공고일인 6일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해운대고는 자사고 전형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주일 안에 항고심 결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적으로 항고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물리적인 시간과 실익적인 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포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원 결정으로 고입을 준비하는 중3 학생 입장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으로 입학만 하면 재학 도중에 지정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 지원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에 따라 자사고의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사고 입학을 망설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생수 감소나 올해 자사고 논란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자사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논란이 된 8개 서울 자사고는 모두 학군 내에서는 최상위권 수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들이기에 학교 수준 측면으로서는 이들 학교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가처분 신청 등의 논란에 상관없이 소신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