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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2보] 법원 "경희고·한대부고, 불복소송 결론까지 자사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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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 8개 자사고 법적공방 시작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2개 고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9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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