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 상식의 승리” 한국당 “국민 허탈하게 해” [대법 '국정농단' 선고]

정치권·법조계 엇갈린 반응 / 검찰 “중대 불법 확인에 큰 의미” / 특검 “마필 뇌물로 인정돼 다행”

29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활약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 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 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상식의 승리이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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