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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이인영 "선거법 개정안 처리, 더이상 못 기다려"...오늘 정개특위서 표결처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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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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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표결을 남겨둔 선거제 개편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기다리는 것은 더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제 중대결단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선거제 개혁의 국민 명령을 집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함께 시한 내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그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4당이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 90일 기한 보장을 요구하고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는데, 이는 선거제 개혁을 막겠다는 꼼수 결정판"이라면서 "정개특위를 연장하면서 논의를 이어오는 동안 한국당은 어깃장을 부릴 뿐 어떤 해법도 제시한 바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이날 회의와 KBS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하진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돌려놓는데 적임자"라며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서적 괴리감, 박탈감, 상실감이 확산된 것도 사실로 청문회 과정에서 가짜뉴스나 의혹 부풀리기로 이뤄진 부분은 후보 스스로가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면서 "특히 압수수색 하루 만에 압수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21번째 보이콧 시도가 될까 걱정이다. 역대급 수치"라면서 "자신들이 고발해놓고 그 수사를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니 어처구니 없다. 모순이고 비겁한 행위"라고 했다. 한국당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려 추진하는 것에는 "패륜적 행위, 반인륜적 행위"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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