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5兆 투입… 소재·부품·장비 산업 ‘극일’ 나선다 [日, 백색국가 韓 제외 강행]

당정청, 日 규제 대응 2차회의
내년 예산 2兆서 지원 대폭 확대..日 WTO 제소절차도 개시키로
규제 철회땐 지소미아 재검토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최재성 민주당 일본특위 위원장(왼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당정청이 오는 2022년까지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에 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8일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을 향한 '극일(克日)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한 '2조원+α'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의 큰 틀을 5조원으로 제시하며 총력대응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부품·소재·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장 정세균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궁극적 방안은 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현금지원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관석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투자전략 및 혁신대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며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관계부처 공동으로 핵심품목을 선정하기로 했다. 제품과 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기술수준 등을 종합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100+α개)를 4개 유형별로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핵심 전략품목 기술 조기 확보에도 나선다. 윤 의원은 "추경사업 지원대상품목 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타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제성 대신 효과성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의 '연구비 매칭 기준'을 중소기업 수준(50%→40%로 인하)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이 기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다. 오는 9월 가동 예정이다.

국회에선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고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통과를 통한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관련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기업에 대한 차입금 만기 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조건 없이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검토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세균 의원은 "아베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조건 없이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비롯한 양국 관계개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일본은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전향적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과거사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 명확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한·일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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