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의혹' 본격 수사]
패스트트랙·삼성바이오 이어
살아있는 권력까지 사정권에
패스트트랙·삼성바이오 이어
살아있는 권력까지 사정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윤석열호(號)’ 출범 한 달 만에 검찰이 정권·국회·재계를 몽땅 손아귀에 쥐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주요 사건으로는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이 있다. ‘매머드급’인 두 사건으로 국회와 재계가 검찰의 칼끝에 놓인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현재 수사 인원을 큰 폭으로 보강하며 법리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사건이든 피의자들이 기소된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전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며 정권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오게 됐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정권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윤 총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다. 역으로 ‘수사 대상’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주요 사건으로는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사건이 있다. ‘매머드급’인 두 사건으로 국회와 재계가 검찰의 칼끝에 놓인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현재 수사 인원을 큰 폭으로 보강하며 법리 검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느 사건이든 피의자들이 기소된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전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조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실시되며 정권까지 검찰 사정권에 들어오게 됐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정권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윤 총장을 임명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다. 역으로 ‘수사 대상’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로 관련자들이 우선 재판에 넘어간 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수순이다. 다만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강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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