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춘·김석우 등 전직 외교관 모임 "지소미아 폐기로 한미동맹 심각한 차질…즉각 철회해야"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 시국선언 발표
"지소미아 폐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형해화…미국 주도 세계질서 이탈 의미"
"한미동맹 무너진 한국, 북·중·러 반문명 세력에 흡수될 것"

지난 15일 서울역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연합뉴스

대사·총영사 등 재외공관장을 지낸 전직 외교관들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이하 전직외교관 모임)은 27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는 형해화(形骸化)되고, 한미동맹의 원활한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지소미아 폐기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직외교관 모임은 이날 발표한 제5차 시국선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지소미아 파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고 미국도 이를 이해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즉각 이는 사실이 아니며 '거짓말' 이라고 반박했다"면서 "이는 한미 동맹 역사상 최악의 불신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을 속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미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등을 북한과 합의·발표해 미국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국가 합의를 위반 또는 파기함으로써 일본과는 거의 준전시상태에 빠지게 했다"면서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동맹 훼손으로 이어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안보, 자유무역,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전직외교관 모임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수시로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입하고 심지어 영공을 침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어 놓지 못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는 우방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고 중국과 러시아, 이에 연합한 북한에 의해서도 포위된 상태에 놓여 있어 국가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미국 주도의 각종 세계 전략에 대한민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중·러·북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명 세력에 흡수되어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이 문재인 정권과 한국 국민을 분리해 상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모임은 한국외교협회에서 활동하는 은퇴 외교관 중 일부가 결성한 조직이다. 이번 시국선언엔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67명이 동참했다.

[윤희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