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상 “한국 수출 규제는 제조업 대국의 책임, 수출규제 시행”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 “‘모노즈쿠리(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조문화)’ 대국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제조업 대국이라 수출 규제 필요, 자만

최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코 장관은 “한국에 무기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관리체제가 불충분한 점이 있다”면서 “이를 한일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신뢰관계로 보완해 왔는데 일본의 요청에도 3년간 대화가 열리지 않고 개선될 전망이 없어 제도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제조업 수준은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일본이 생산한 전략물자)’이 무기로 전용된다면 매우 성능이 좋은 무기가 된다”며 “제조업 대국이자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국가의 책임으로서 관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 일본의 우호 국과 동일한 취급을한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라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한국은 왜 일본을 불매하고 수출규제하나? 불만

세코 장관은 또 한국에서 확산하는 일본 불매운동과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한국은 냉정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불매운동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백색국가와 같은 제도를 갖춘 국가가 일본을 우대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한국은 무슨 이유로 일본을 제외했나”라고 반문.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관리 조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이를 다른 부분에 확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한국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한 세코 장관은 예고한 바와 같이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산케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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