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끝내…“韓 백색국가 제외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를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내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앞서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지정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가 이 총리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 총리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의)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를 연계하고 있지만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산상은 “양자(화이트리스트와 지소미아)를 관련짓는 한국 측 주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달 2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이에 이 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지정하면 지소미아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