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예정대로 내일부터 시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3일째인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6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 개정안을 지난 2일 의결했다.

한국을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코 경제산업상도 이번 조치가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이후인 지난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자폭탄 투하 74주년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출규제 강화 이후인 지난달 7일 한 민영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대항(보복) 조치는 아니다”라면서도 “징용공(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이 쓰는 용어) 문제로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무역 관리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을 문제삼은 조치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종료하기로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이낙연 총리의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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