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강행… "추가 규제" 여론전도

[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28일 '한국 백색국가 제외' 발표… 추가 규제카드 꺼내거나 '韓비난 여론전' 강화할 듯]

/AFPBBNews=뉴스1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에 이어 독도 훈련까지 2연타를 맞은 일본에서는 시행 하루를 앞두고 "추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군사정보에 관한 정부 간 협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두 사안을 관련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역시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 재검토는 별개의 문제라고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예정대로 28일 백색국가 제외 절차를 밟기로 하면서 내일 추가로 수출 규제 확대 등 보복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일본 보수 매체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칼럼에서 한국의 25~26일 독도 훈련을 두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침략국인 한국은 전혀 권리가 없다"면서 "지소미아 폐기 등 한국의 비정상적인 행동에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앞서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28일 백색국가 공식 제외와 함께 '규제 강화 제3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한국측이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일본은 관세 인상, 한국인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카드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은 보복조치를 취하기보다는 국제 여론전에 집중하며 한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리란 예상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한국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날밤 주변에 "미국의 요청에도 (지소미아) 파기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프랑스 바이리츠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불행하게도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 있다"며 "나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일본 언론들도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일본편이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엔 마이니치신문이 "미국이 이미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고, 앞서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그동안 한일 문제에 대해 한국측이 나쁘다고 생각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TV아사히는 "미 국무부 내부에선 '더 강하게 한국을 비판하는 성명이 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하면서 한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중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태도는 심각하다"며 "한국은 현명치 않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의 인식을 전세계에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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