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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은성수 후보자 "日 경제 보복 지나친 두려움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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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6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최근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환경에 대해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의 제도권 금융 편입에 대해서는 "투기 열풍 재발 등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서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안정이나 성장을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황별 조치 방안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 온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친 낙관도 문제지만, 지나친 두려움도 경계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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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보자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서 나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연장(체결)에 대해서는 "통화 스와프는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 안전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한국과 일본 간 통화 스와프는 2015년 종료됐고 2016년 8월 다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2017년 1월 논의를 중단했다.

은 후보자는 "외화 유동성 문제가 시장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재부, 한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 시 무엇보다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실물 부문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당면 현안 과제에 차분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제도권 금융으로 가상통화를 편입하면 투기 열풍 재발과 자금세탁 문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상통화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신고제 도입, 취급 업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기에 입법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규제 완화에 대해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업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추가 인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지난 7월 신규 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규 인가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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