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후보자 "DLS 사태, 분쟁조정 신속히 진행…적절한 손실보상 이뤄질 것"

키코 사태 재조사는 어려워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재조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DLF와 DLS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 후보자는 "파생상품 판매 전반에 걸쳐 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반면 DLS, DLF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키코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난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을 재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과 같은 고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성과를 봐 가며 추가적인 상품 출시 필요성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를 재설계한 ISA를 출시해 2021년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제2금융권 확대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개별 차주의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농·어업인의 경우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한 만큼, 대출 접근성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 확대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은 후보자는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는 정부 전체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답변을 피해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에 전북에 대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지자체가 권고한 대로 착실히 준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금융위 입장을 이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데 그쳤다. 제로페이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로페이 이용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널리 이용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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