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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하루 전인 지난 21일에는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한 장관의 생각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다만 지소미아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한미동맹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군사적 효용 가치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 쓰고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관련 질의에 "과거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 우리가 캐치 못 하는 정보를 받은 적도 있다"며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우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 도움이 안 되면 바로 파기하면 된다"고도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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