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백색국가 제외 D-2]정부, RCEP서 태도변화 거부하는 日 지적…수출규제 철회 재촉구

　“日수출규제 RCEP 기본정신에도 위배”

여한구(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사무국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6차 회기간 회의'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일본대표단 일원인 경제산업성 부국장(왼쪽)이 여 실장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인상을 쓰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이 24~2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에 일본은 RCEP 협상에 외무성·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등에서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지만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아울러 여 실장은 우리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여전히 한일간의 대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일본 경산성과 과장급 이메일을 소통 창구로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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