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日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족…기업지원 총력

수출규제TF 확대 개편 …기업 애로·건의사항 접수·처리

26일 정부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천세창 특허청 차장(왼쪽 5번째),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왼쪽 4번째),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왼쪽 3번째),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왼쪽 6번째)과 전국지역지식재산센터장 및 주요 실무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에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진다.

특허청은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을 발족, 26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달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TF’를 가동해 왔다.

수출규제TF에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등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현장에서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을 위한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하기로 했다.

또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특허청 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