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즉시 철회해야”···RCEP협상서 한일 양자회의

“일본 수출규제 RCEP 기본정신에도 위배” ···‘日입장 미변화’에 유감 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기간 동안 한일 간 양자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24∼25일 이틀 간 열린 RCEP 협상 기간 동안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은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양자회의를 가졌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밝히고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리는 아니며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한다. 일본은 RCEP 협상에 외무성·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등에서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여 실장은 이와 함께 한국도 RCEP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태도로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여 실장은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 일본 측과의 양자회의를 갖고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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