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보고서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신호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오는 28일부터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으로 예정돼 있고, 지난 12일에는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조치는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하라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안보전략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위협 요소인 북한을 감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에 피해를 강요하기 위한 목적 이상으로 ‘한일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결할 일’이라는 미국의 태도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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