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 선언 3일만에 대대적인 '동해 영토수호훈련' 돌입…日 반응은?

군이 25일 오전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올해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이번 훈련은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지 사흘 만으로,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두 번째 대응카드로 해석된다.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다.

지난달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기도 했지만, 최근 동해 기상 상황과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훈련 일정은 재조정됐다.

◆軍, 그간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日 파상공세 2번째 대응 카드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올해 독도방어훈련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기조를 누그러뜨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류도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훈련 규모도 예년보다 커졌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훈련을 전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영토수호의지를 분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의 명칭을 작년까지 사용해온 '독도방어훈련' 대신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고 명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지었다.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수호를 위한 정례적 훈련인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다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 '독도방어훈련'→'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 변경해 실시한다는 韓 해군 발표 신속 보도

일본 언론은 25~26일 '독도방어훈련'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꿔 실시한다는 한국 해군 발표를 신속하게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25일 한국 해군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에서 방위 등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훈련 규모가 예년보다 확대됐고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일본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 역시 지소미아 파기에 이은 안보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에 나선 일본에 반발하는 의미를 짙게 담고 있어 일본의 반발은 필연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일본에 이른바 백색국가 지정 제외 철회를 촉구하려고 하지만 일본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다고도 분석했다.

산케이와 아사히신문도 교도통신 등을 인용해 한국 해군의 동해 영토수호훈련 돌입 발표를 속보로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