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종료] 靑"日에 공격 빌미 안주려 '절충안' 선택에서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반대 의견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GSOMIA 종료를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답했다.

청와대 기류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GSOMIA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청와대 참모들과 관계 부처 장관들 사이에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2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기류를 전한 바 있다. ▶8월 21일 본보 1면 기사 참조

일본의 태도에서 한일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GSOMIA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누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청와대는 대일 압박 카드 정도로 여겼던 GSOMIA 종료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어지면서 GSOMIA 연장 여부를 논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신중론은 힘을 잃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방부는 GSOMIA 폐기를 강력히 반대했는데, 대체로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GSOMIA 폐기를 안 하고 정보교류만 하지 않는 안에 대해 현실과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GSOMIA에 대해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며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청와대는 ‘유지는 하되 정보교류는 하지 않는’ 절충안도 고려했지만 일본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선택지에서 제외됐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절충안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GSOMIA를 연장해 놓고 정보 교류를 하지 않으면 일본 측에서 ‘한국은 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 협정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등을 묶어서 ‘한국은 국가 간 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GSOMIA 연장 종료 발표 직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 절충안의 긍정·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군사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은 우방국 간 안보협력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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