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골·꼼수·정신 나가"…'지소미아' 파기에 한국당 배현진 분노

배현진(사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강하게 분노했다.

배 위원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정신나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5000만 국민을 설마 핵 인질로 내몰겠냐. 국가 생존의 금도는 지킬 줄 알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국 파문이 일파만파 가자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는 얕은 꼼수인가. 정말 정신 나간 자살골”이라면서 “집권 연장을 위해 국민도 국가의 존영도 내팽개치는 정부, 자격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배 위원장은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자”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소중한 우리 삶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배 위원장은 ‘고려대의 여린 촛불을 밝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정부, 조국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무엇이기에…”라고 지소미아 파기 배경에 의문을 드러냈다.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별안간 파기하고, 총선용 보수 분열의 꽃놀이패라는 소문이 무성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카드를 다급히 빼 들까”라고 글을 남겼다.

자신을 ‘빽 없는 개천 출신 미생’이라고 칭한 배 위원장은 “오늘 고려대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응원한다”며 “파문인지 게이트인지 오금을 부르르 떠는 이유를 우리 함께 알아보자”고 말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결국 2년 9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한편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맺은 첫 군사협정이다. 이에 따라 군사 2급, 3급 비밀을 양국 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 논의된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적극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 같은 해 11월 체결됐다.

한국은 북한에서 입수한 각종 감청 정보와 고위급 탈북자 정보,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얻은 정보를 일본에 알려줬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과 탄도미사일 탐지 레이더,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에 제공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하지만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가 확보한 정보에 비해, 일본이 주는 정보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지소미아는 일본이 역사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수출 우대조치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끝을 맺게 됐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서면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가 이뤄지면 협정은 90일 뒤인 오는 11월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게 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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