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정부, 지소미아 종료 ‘강한 유감’…후속 전략 존재하나”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국익에 합당한 조치인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이 결정이 국익에 합당한 조치인지, 후속 전략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번 결정의 이유를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우리를 제외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일 신뢰관계의 약화가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지소미아는 한일관계 넘어 실질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고,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이렇게 퇴로를 차단하고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국가 안보는 국민 정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내정치 셈법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되거나 정치적인 고려에 매몰돼 대한민국을 국난으로 이끌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외교에도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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