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정부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한미동맹 균열 현실화”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하자…바로 잡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했다”며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자칫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강한 우려와 실망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며 “뿐만 아니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경제파탄, 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실 생각이냐”며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과도 척을 지는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관계를 우리 뜻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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