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對日 보복 될 수 없어"

日 국제전략硏 다나카 이사장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은 북한… 유사시 韓美日 3각 협력 중요"

다나카 히토시(田中均·72·사진) 일본총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국·일본·미국 3개국이 필요하다고 해서 맺은 것인데, 한국에서 이를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생각하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2002년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당시 북한과 20여 차례의 비밀 교섭 끝에 북·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그는 "북한으로 인한 (긴급) 사태 발생 시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GSOMIA이기에 (이를 파기하는 것은) 보복 조치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퇴직 후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맡아 한·일 관계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왔다. 그는 이날 도쿄 아카사카의 사무실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1987년 외무성 북동아시아 과장이 된 후 32년간 한반도 문제를 주시해왔는데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된 원인을 네 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다. ①보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진보 문재인 대통령의 '미스 매치' ②상대국의 중요성 감소 ③북한에 대해 상이한 입장 ④서로에 대한 불(不)이해다. 특히 "일본은 수백년간 주변국의 압박으로 인한 한국인의 한(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은 큰 나라가 작아졌을 때 나타나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나카 이사장은 이날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각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안보 면에서 한국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다. 만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침입했을 때 미·일 안보 체제가 없으면 미국은 한국을 지원할 수 없다." 원자력 항공모함을 비롯, 유사시 한반도에 출병하는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가 일본에 산재한 유엔사령부 후방 기지에 주둔하고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남북 평화 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현재 북한이 하는 것을 보면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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