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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남윤국 변호사 입장문에…“열받아”vs“고유정도 변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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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변호를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언론 보도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혀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데일리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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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고유정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만큼 남 변호사의 블로그 방문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평소 700~800명 정도가 방문했던 남 변호사 블로그에 입장문을 게재한 13일엔 8만1000여명이 들어왔다. 또한 해당 입장문 댓글은 3000개에 가까워지고 있다. 대부분 남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이었다. 하지만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많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변호사는 잘못없다. 변호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판단은 판사가”, “욕 먹을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다”, “고유정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이분 또한 피해자가 될까봐 걱정돤다”, “고유정이 저지른 행동이 훌륭한 건 아니다. 다만 비판의 초점은 고유정의 끔찍한 범죄와 변호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되어야 한다. 변호사가 고유정을 변호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남 변호사를 옹호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론을 맡았다. 당시 고유정 측은 피해자가 변태성욕을 가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고유정 측은 “(고유정이) 피해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 피해자의 변태적인 관계 요구에 고씨는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살인한 동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고유정을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계획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논리를 펼쳤다.

한편 고유정의 또 다른 변호사는 전날 사건의 변론을 포기했다. 이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 내부 단톡방에 고유정 사건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했다.

이어 “어제(12일)는 제 개인 쪽으로만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으리라 본다”라며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유정 사건 다음 공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제주지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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