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소재부품 육성사업 예타면제 이달내 처리

당정청 '日수출규제 대응' 1차 회의

4대분야 테스트베드 구축 내달 착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조6,578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이달 내 처리한다.

화학·석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은 다음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면 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당정청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놓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은 예타를 받게 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법상의 ‘긴급상황’ 조항을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업계의 숙원인 테스트베드 구축과 관련 장비 도입을 당장 다음달 착수한다. 이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전문기업 특별법 전면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내기로 했다. 상시법으로 마련될 전면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한다.

고조되고 있는 불확실성에는 적극 대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도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 운용을 통해 경제 전체 안정성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대 그룹 등의 6개 싱크탱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제안사항을 쏟아냈다. 주요 제안내용은 △R&D 지원사 선정 시 발전 가능성도 평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 △테스트베드 구축, 우수 인력 정주 지원 △범부처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 위상 제고 △전시회를 통해 해외 바이어와 한국 기업 소통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R&D 공정개발 유도 등이다. 이 밖에도 싱크탱크는 주 52시간제 등의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싱크탱크의 제안을 취합해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 부처별로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당 정책위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중견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지훈·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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