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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그것이 알고 싶다' 日 변협회장 "일본 측, 법률 확대해석한 것 문제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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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그것이 알고 싶다 안중근 의사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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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일본 변호사 협회장이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연행돼 재판을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법률을 근거로 설명했다.

10일 SBS 시사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본 방송은 결방됐으나 광복절을 맞아 지난 2014년 방송됐던 '조슈 번의 후예들, 왜 안중근을 죽이는가?'편이 재방송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일본의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 일본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받았던 일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사건 발생 직후 러시아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채 되지 않아 일본 영사관으로 끌려갔다. 이에 당시 안중근 의사는 재판에서 "이 법정에서 심문을 받고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실제 안중근 의사의 주장처럼 객관적인 의견을 얻기 위해 독일, 프랑스, 미국 출신 법조인에게 자료를 받았다. 결과에서는 프랑스, 미국 세 국가 어디에도 일본에만 재판권이 있다는 의견은 없었다.

심지어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범죄인을 자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조차도 이듬해 1911년 6월 1일 체결된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을 더했다.

또한 제작진은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일본 변호사 협회장을 찾아가 양국 간의 조약 내용을 알려주고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그는 일본 재판부가 자신들에게 재판권이 있다고 통보했던 것과 달리 "조약들을 근거로 볼 때 재판권이 일본에 있다고 확대 해석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이 일본인을 외국에서 살인한 경우, 일본의 살인죄를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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