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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일 경제전쟁 속도조절?]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최대 4년후에나…日 대응 추경 2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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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단계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 예정

대부분 2022~2023년 개발 완료될 전망

장비 구축은 올해 또는 내년 중 완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재촉하고 있다. 지난 2일 2732억원 규모의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들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최대 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8일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추경 R&D 예산 2732억원의 예상효과' 자료에 따르면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 이달부터 시작되는 R&D 사업은 최대 4년 후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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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재 융합 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오는 2023년 원천 특허에 성공할 전망이다.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 외에 추가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 선제적으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우선 올 하반기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31억5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연계 지원 나노팹 고도화'는 3년 후인 2022년 완료될 예정이다. 나노종합기술원에 새로 구축될 테스트베드는 국내 처음으로 12인치 메모리반도체 양산라인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시험평가시설이다. 여기에는 115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양산라인에서 시험할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100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를 주문제작할 수 있는 팹라인도 오는 2022년에 구축 완료된다. 90억원이 새로 투입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 기술개발(소재부품 패키지형)'은 오는 2021년 완료될 예정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양산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중 26개 과제에 25억원씩 투입, 총 65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기술은 확보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를 위한 사업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글로벌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2021년 성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견·중소기업에 이미 지원중인 소재부품 분야 기술개발사업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해 개발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18개 과제에 약 3억원씩 53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은 올해 내 완료될 예정이다. 35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상용화 단계에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성능 평가 필요기업을 발굴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해주는 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추경 예산은 실증·테스트 장비를 구축하는 데 쓴다. 올해 또는 내년 중 설치가 완료될 계획이다. 먼저 소재·부품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연구기관을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등 5개 융합 얼라이언스 체계로 개편하고 시제품 생산장비 고도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축 등에 400억원을 쓴다.

이현재 의원실 관계자는 "소재 부품 추경이 급하게 결정된 만큼 정작 기업이 필요한 분야인지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2~4년 후 기업에 얼마나 도움될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말까지 추경의 75% 이상을 집행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히 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들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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