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내주 상산고 취소 부동의한 교육부 소송"

전국시도교육감 "교육부와 신뢰관계 전면 재검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 참석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다음주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임시총회 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 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켜 깊이 유감”이라며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총회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대란 속에서 큰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먼저 팔을 걷어붙였다”며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에도 교육 현장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들은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교육부와의 교육자치 정책 협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김 교육감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다음주쯤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결정의 위법성을 따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협의회 임시총회 이후 열린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 토크콘서트에서도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권력을 내려놔야 교육자치도 이뤄진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내려놓을 수 있는 권한은 빨리 내려놓겠다”면서도 “다만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한뜻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