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외화벌이 차단하고, 文정부의 남북경협 과속 견제 위한 것"

美 비자강화 조치 왜?

2011년 3월 이후 방북 전력이 있는 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 혜택을 제한한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2017년 11월)한 지 20개월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미측은 시행이 지연된 이유와 관련, 우리 외교부에 "최근 담당 부처(국토안보부)에서 실무적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관광 등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조치는 미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북한 관광을 단념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전방위 제재에 맞서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로 숨통을 틔우고 있는 북한에 또 다른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압박 전술의 일환"이라고 했다. 북한이 지난 6월 판문점 회동에서 약속한 미·북 실무 협상에 나오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에 의욕적인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방북단에 포함된 재계·문화계 인사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해법으로 남북 경협을 제시한 직후 이번 비자 강화 조치가 시행됐다"며 "개성공단 재개 등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속도 조절'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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