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아직 개시 안 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조선DB

외교부가 7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할 몫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타국 정상의 SNS 상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협상 태스크포스(TF) 구성은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11차 SMA 협상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면서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낄 것이다. 양국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주둔국의 방위비 분담액이 너무 적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주둔비용 분담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정하는 '글로벌 리뷰'를 진행해왔다. 미국이 마련한 새 원칙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 등 동맹국의 부담을 크게 키우는 내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통상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3∼5년 단위로 체결되는데 당시 유효기간은 올해 1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불만을 표해왔다. 그는 한국에 대해 "미국은 50억달러를 쓰는데 5억달러를 쓰는 나라"라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한 볼턴 보좌관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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