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2차장 산하 공판부에 별도의 특별공판팀을 구성했다. 올 초까지 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신봉수 2차장 검사(49·사법연수원 29기)가 특별공판팀장을 겸한다. 최근 인사에서 부천과 성남지청 형사4부장으로 각각 전보된 박주성(41·32기)·단성한(45·32기) 부장은 파견이나 직무대리 형식으로 특별공판팀에 소속돼 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평검사 16명과 함께 공판을 이어간다. 최소 재판이 7부 능선을 넘을 때까지는 이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판팀 구성은 사법농단 사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이 관련한 전례 없는 일이니만큼 수사와 기소 못지않게 공소 유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피고인들의 방대한 증인 신청과 무분별한 증거 의혹 제기 등으로 재판 일정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도 검찰이 공소 유지 역량을 더 강화한 배경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봉수 2차장이 이례적으로 중앙지검 부장에서 차장으로 내부 승진한 것도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기소된 지 각각 9개월, 6개월이 됐고 총 7개 관련 사건이 5개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라면서 “(재판이 지연되면서) 증인신문은 7건 평균 7%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전 원장 재판에 신청된 증인 총 212명 중 신문이 진행된 증인은 단 6명에 불과한 게 대표적 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많이 남아서 18명의 검사가 풀타임으로 공소유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가급적 재판을 주 3~4회 하자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특수4부가 맡는다. 이복현 신임 특수4부장(47·32기)이 부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고 공판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기존에 공판에 참여하던 검사들 2~3명도 특수4부로 배치된다. 특수4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도 맡는다. 기존에 수사를 맡은 특수2부 인력들이 모두 4부로 배치될 예정이다.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판은 수사를 했던 형사2부가 그대로 맡아 진행한다.
윤지원·조미덥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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