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경희고 등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최종 통지

행정절차 사실상 마무리 … 재지정 탈락 8개교 법적대응 나설 듯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5일 경희고와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경문고 등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각각 지정 취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경희고 등 8개교와 자율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운영평가 등 지정취소 결정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이날 자사고에 지정취소를 공문으로 정식 통지했고, 이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문고를 제외한 8개 자사고는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통지하더라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일반고 전환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 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은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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