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8568억원 삭감…한국당 지역구 포항은 511억 ↑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자유한국당 "총선용 SOC·현금 살포용 예산 삭감" 주장 무색]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1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안에 비해 8568억원이 줄어든 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SOC(사회간접자본) 등 '현금 살포용' 예산을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감액 칼바람을 불러일으켰으나, 정작 2명의 한국당 의원 지역구인 포항은 포항지진 대책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하는 모습을 보였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는 포항지진 대책을 위한 예산 511억원이 더해졌다. 우선 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350호를 건립하는 데 쓰일 333억원이 포함됐다.

현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저가 부지를 제공하기 위한 '임대산단 조성 신규 지원' 예산도 168억원이 증액됐다.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지원 예산도 10억원 더해졌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포항지역 지진 복구 지원 예산은 1131억원이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45.2% 늘어난 셈이다.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 담긴 포항지진 예산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융자 확대를 위한 525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25억원 등이 들어갔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1000개를 만들기 위한 50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을 위한 121억원도 포함됐다.

당시에도 SOC 예산이 포함됐다. 포항지역 국도·항만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기 위한 260억이 반영됐다. 특별재생사업(마중물사업)의 국고보조율을 70→80%로 인상하는 데 따른 예산 49억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위한 15억원도 들어갔다.

현장 안전을 위한 예산으로는 지진계측 및 지하수위 관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10억원이 반영됐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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