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만에 5.8조 추경통과 …정부 "2달내 70% 집행"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정쟁에 발목잡힌 추경, 규모도 효과도 반감…정부 3분기내 추경예산 전액 배정, 실집행상황 지속 점검]

5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99일 만이다. 정쟁의 덫에 걸리면서 막판 졸속심사를 피하지 못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20% 이상 예산이 잘려나가면서 추경 경제효과는 기대만큼 거두기 어려워졌다. 일단 정부는 국내 경기둔화 대응과 일본 경제도발에 맞서기 위해선 빠른 집행이 필수인 만큼 2달안에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총액 규모는 5조8269억원으로,야당의 요구로 정부안에서 1조3876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당초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에 비하면 8568억원 순감됐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요구에 국채 발행액도 당초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원 정도 줄었다. 덕분에 관리재정수지는 42조6000억원 적자에서 42조3000억원 적자로 개선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의 21.7% 이상이 잘려나갔다. 반면 추경예산 삭감을 주도한 야당의원 지역구가 자리잡고 있는 강원과 포항엔 재난복구 및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이유로 945억원이 증액됐다.

추경 통과가 석달넘게 늦어진데다 규모도 정부안 대폭 보다 줄면서 당초 기대했던 경제성장률 0.1%포인트(P) 제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보복조치 등에 따른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인 2.4~2.5%는 물론 한국은행 2.2% 전망에도 못미치는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일단 정부는 추경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 조속히 진행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일부터 추경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사업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매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현장 실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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