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269억원' 추경안 본회의 통과…日 수출규제 예산 2732억 포함

5조8269억원 규모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99일만이다. 역대 최장기록은 2000년 107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종 액수는 5조8269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6조6938억원에서 8568억원이 순감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3876억원이 감액됐으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2732억원)을 포함해 5308억원이 증액됐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총 2732억원 늘었다. 먼저 대일 의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조기 추진을 돕기 위해 소재부품기술개발(65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17억원) 등 957억원이 배정됐다.

기술은 확보됐지만 신뢰성이 낮아 상용화 되지 못한 품목의 성능평가 지원과 테스트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275억원이 포함됐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 구축(400억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평가(350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품·소재 양산 가능 기업의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에는 창업기업자금 융자(2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융자(300억원) 등을 포함해 500억원이 배정됐다.

재난지역 지원 예산은 945억원이 증액됐다. 강원산불과 관련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재기 지원, 피해주민의 창고·축사 등에 대한 철거비용 일부 지원 등 지역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데 385억원이 포함됐다. 포항 지진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5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선 33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붉은 수돗물' 등 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도 늘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정수기 설치, 필터 교체를 지원하는 데 27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전국 노후 상수관로의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데 100억원, 내년 이후 계획됐던 시·도 지역의 노후 상수도 개량을 올해 조기 진행하는 데 827억원이 배정됐다.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물량을 42만톤에서 58만톤으로 늘리고(123억원), 지하역사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239억원) 예산도 각각 포함됐다.

정부는 3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키고, 2개월 안에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 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실제 집행상황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